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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입문 · 집 구하기 · 약 7분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 내 보증금 지키기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세 개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보호. 각각 언제 생기는지를 구분해 둡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 · ·

1.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힘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 같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항력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 당일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삿짐을 먼저 빼면(인도 상태 상실) 대항력도 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끝날 때까지 전입을 유지합니다.
  •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2

2.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먼저 받는 순서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2

확인하세요. 우선변제의 '순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저당이 그보다 먼저 설정돼 있으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3.소액임차인: 순위와 별개로 일부는 먼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한도
지역 구분보증금 범위(이하)최우선변제 한도
서울1억 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2,500만원

확인하세요.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50%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의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전체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4.계약이 끝났는데 못 받았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겨 두고 이사합니다.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2

실습: 확정일자·전입 체크리스트로 직접 해 보기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로 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부 확인이 언제 들어가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연습용 예제 값(제도 수치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상황전세 계약을 앞둔 상태
해 볼 것체크리스트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항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찾기

이 화면은 주소로 값을 채우지 않습니다. 표의 값을 보면서 직접 입력해 주세요.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확정일자)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지
  • 잔금일 전후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퀴즈 4문항

보기를 누르면 바로 해설이 열립니다. 3문항 이상 맞히면 이 강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됩니다(이 기기에만 저장).

  1. 1.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 2.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 3.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이하)가 서울 기준 얼마일까요?
  4. 4.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하는 절차는?

0/4 문항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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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거래·상품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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