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 입문 · 집 구하기 · 약 7분
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 내 보증금 지키기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세 개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보호. 각각 언제 생기는지를 구분해 둡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 · ·
1.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힘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 같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항력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 당일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삿짐을 먼저 빼면(인도 상태 상실) 대항력도 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끝날 때까지 전입을 유지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2
2.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먼저 받는 순서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2
확인하세요. 우선변제의 '순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저당이 그보다 먼저 설정돼 있으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3.소액임차인: 순위와 별개로 일부는 먼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보증금 범위(이하)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 | 1억 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확인하세요.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50%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의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전체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4.계약이 끝났는데 못 받았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겨 두고 이사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2
실습: 확정일자·전입 체크리스트로 직접 해 보기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로 전입신고·확정일자·등기부 확인이 언제 들어가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 상황 | 전세 계약을 앞둔 상태 |
|---|---|
| 해 볼 것 | 체크리스트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 항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찾기 |
이 화면은 주소로 값을 채우지 않습니다. 표의 값을 보면서 직접 입력해 주세요.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확정일자)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지
- 잔금일 전후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퀴즈 4문항
보기를 누르면 바로 해설이 열립니다. 3문항 이상 맞히면 이 강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됩니다(이 기기에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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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거래·상품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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