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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 심화 · 임대 · 약 6분

임대인 의무: 신고·정보제공·보증금 반환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집을 빌려주는 쪽에도 법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과태료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전에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둡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

1.임대차 계약 신고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보증금·월차임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고 정해진 지역의 주택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실무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금액·지역 기준은 시행령에 있고 개정될 수 있어 계약 시점에 확인하세요.

2.세입자의 요청에 응할 의무

  •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열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증액은 약정 금액의 5% 상한과 간격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입문 4강).
  • 수선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의 기본 의무입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 손해금과 임차권등기명령 위험이 따릅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 제3조의7).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2

3.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

경매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을 받는 순간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출과 임대 순서를 계획합니다.

실습: 임대인 의무 체크리스트로 직접 해 보기

보증금·월세를 넣어 신고 대상인지, 확정일자·세금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연습용 예제 값(제도 수치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보증금5천만 원
월세70만 원
임대사업자 등록아니요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
  •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의무 목록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퀴즈 3문항

보기를 누르면 바로 해설이 열립니다. 2문항 이상 맞히면 이 강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됩니다(이 기기에만 저장).

  1. 1.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은 체결일부터?
  2. 2.임대인에게 해당하는 의무로 알맞은 것은?
  3. 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 임대인이 알아 둘 점은?

0/3 문항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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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거래·상품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https://jipsahome.com/learn/landlord-duties-lea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