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강 · 심화 · 투자 기초 · 약 7분
역전세: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때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역전세는 집주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세입자에게도 보증금 반환 지연이라는 위험이 됩니다. 두 입장에서 같은 구조를 이해해 둡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
1.역전세가 생기는 구조
-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 계약서의 보증금.
- 새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 = 지금의 전세 시세.
- 차액(모자라는 금액)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이 돈은 집주인이 현금이나 대출로 마련해야 합니다.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쓸 때 전세가가 높았던 단지일수록 만기 때 차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유 현금과 소득을 물어볼 수는 없어도, 시세 하락 가능성은 만기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2.집주인의 대비: 현금, 대출, 일정
-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의 한도와 담보인정비율은 집의 소재지, 보유 주택 수,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에 확인합니다.
- 2주택 이상 세대는 담보인정비율을 10%p 낮추는 규정이 있습니다(승인 시 면제 가능).
- 소득이 대출 한도를 가장 먼저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권 DSR 40% 안에서 원리금이 나와야 합니다.
3.세입자의 대비
-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과 갱신 여부를 확정해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일정을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확인해 둡니다.
-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입문 3강).
실습: 역전세 대비 계산으로 직접 해 보기
집주인 입장에서 현재 보증금, 새 시세, 보유 현금, 소득을 넣어 모자라는 금액과 대출로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돌려줘야 할 보증금 | 4억 원 |
|---|---|
| 지금 전세 시세 | 3억 5천만 원 |
| 보유 현금 | 2천만 원 |
| 연소득 | 7천만 원 |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 없음 |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모자라는 금액(보유 현금 반영 후)
- DSR 과 LTV 중 어느 쪽이 대출 한도를 정했는지
- 대출로도 못 메우는 금액이 얼마인지
퀴즈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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