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강 · 심화 · 돈·대출 · 약 7분
규제지역이 대출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의 종류와 현재 지정 현황, 그리고 영향받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
1.세 가지 종류
| 종류 | 무엇에 영향을 주나 |
|---|---|
|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과, 대출 비율 |
| 투기과열지구 | 대출 비율, 청약 1순위 요건·재당첨 제한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일정 면적 이상 토지·주택 거래 시 허가 필요 |
2.서울 지정 현황(레지스트리 기준)
- 조정대상지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투기과열지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확인하세요. 지정은 국토교통부 발표로 바뀌므로 거래 직전에 해당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은 지역 도구에서 확인합니다.
3.달라지는 항목
-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지역이 아닌 무주택자 70%, 규제지역 40%.
- 다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사는 주택담보대출은 LTV 0%(금지)입니다.
-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8% 중과(일시적 2주택은 제외).
확인하세요. 규제지역 LTV 는 금융당국 행정지도 값이고 업권에 따라 적용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출처 박스 참고).
실습: 내 집 마련 로드맵으로 직접 해 보기
같은 집값으로 규제지역 여부만 바꿔 목표 달성 시기와 필요한 자기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 목표 집값 | 9억 원 |
|---|---|
| 보유 자산 | 3억 원 |
| 연소득 | 8천만 원 |
| 규제지역 | 예/아니요 비교 |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 LTV 와 DSR 중 어느 쪽이 한도를 정하는지
- 결과의 기준일과 출처 박스
퀴즈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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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거래·상품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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