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이드

계약 단계별 기한과 특약 문구, 이렇게 읽습니다

최종 확인일 · 이 글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계약은 도장을 찍는 날로 끝나지 않고, 잔금과 등기·전입 같은 기한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단계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며칠인지, 특약을 읽을 때 무엇을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문구 예시는 선택지를 보여 주는 것일 뿐이며 어떤 문구를 쓰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와 법원 판단에 따르므로 실제 계약은 공인중개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1.단계마다 달라지는 기한

기한은 모두 시작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아래 일수는 레지스트리 값이며, 상속·증여 같은 예외와 휴일 처리는 담지 않았습니다.

계약 단계별 법정 기한
할 일기준일기한해당
매매 거래신고계약 체결일30일 이내매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계약 체결일30일 이내전세·월세(대상 금액·지역에 한함)
취득세 신고·납부취득일(통상 잔금일)60일 이내매매 등 유상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일)60일 이내매매
전입신고새 주소에 전입한 날14일 이내전세·월세·실거주 매수
  •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제6조의5제1항).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확인 기준일 2026-10-20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출처: 지방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출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 다음 영업일로 보는지 등은 해당 법령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의 날짜는 참고값입니다.

2.계약금과 해제: 중도금 전에 정해 둘 것

계약금을 낸 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 가계약금은 조건 없이 보내면 돌려받을지를 두고 다툴 수 있으니, 조건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둡니다.
  • 중도금을 내는 순간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될 수 있어, 내기 전에 등기부와 대출 승인을 다시 확인합니다.
  •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출처: 민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5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 2023년 수정) · 확인 기준일 2026-10-20

3.표준계약서 원문 특약과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시를 구분하기

특약 예시를 볼 때는 어디서 나온 문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공식 표준계약서에 인쇄된 문구와, 실무에서 흔히 쓰는 문구는 무게가 다릅니다.

  • 표준계약서 원문: 빈칸(날짜·금액)과 선택 항목(동의·미동의)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사자가 채우거나 고르는 문구입니다.
  •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시: 전세자금대출 불승인 시 해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해제,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금지, 매수인 대출 불승인 시 해제, 하자 고지와 수리 부담 등이 있습니다. 공식 서식에 없는 문구라 표현과 범위가 계약마다 다릅니다.
  • 해제 조건 문구에는 누가 언제까지 통지하는지, 계약금을 돌려받는지, 위약금이 있는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기준일을 잔금일로 할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일로 할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년 수정)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이 약정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그 다음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항목,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일정 금액을 넘는 미납·체납 국세·지방세가 확인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항목,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조정을 신청한다는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출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 2023년 수정)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예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해야 하고, 효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변호사와 문구를 확인하세요.

4.계약서를 쓸 때 빠뜨리기 쉬운 곳

  1. 당사자 이름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2. 주소·동호수·면적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맞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지급일,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봅니다.
  4. 인도일과 임대차 기간(전세·월세) 또는 소유권 이전·인도 시기(매매)를 적습니다.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지, 특약이 계약서 본문에 글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쪽에 간인합니다.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해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출처: 공인중개사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직접 계산해 보기

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