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최종 확인일 · 이 글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1세대 1주택이면 일정 요건에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새 집을 먼저 샀다가 기존 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도 일정 기한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비과세 요건 확인 순서
- 양도하는 집이 세대 기준으로 한 채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이 가진 주택도 합쳐서 봅니다.
- 보유 기간을 확인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하며, 2년 이상 보유가 원칙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9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56조). 지역 지정과 요건은 개정이 잦아 양도 시점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 확인 기준일 2026-10-20
2.고가주택 기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확인하세요.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차익은 전체 차익 중 기준금액을 넘는 비율만큼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도세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3.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우대)
1세대 1주택이 과세 대상일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 보유기간: 한 해마다 4%, 최대 40%.
- 거주기간: 한 해마다 4%, 최대 40%(거주 2년 이상부터 적용).
- 산정 연수는 최대 10년까지 봅니다.
4.일시적 2주택: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이사 때문에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자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집 취득일과 종전 집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종전 집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뒤 새 집을 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새 집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 종전 집이 팔리는 날(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점검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취득세 중과 배제의 일시적 2주택도 기한 구조가 같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규정이 자주 바뀌므로 양도·취득 시점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 확인 기준일 2026-10-20
5.다주택 중과가 걸리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가산되는 중과가 있습니다.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를 더합니다.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기간의 종료일은 2026-05-09입니다(계약일 기준 등 세부 요건 있음). 종료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양도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비과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중과 배제 기간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전에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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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