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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순서

최종 확인일 · 이 글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집값과 취득 시기, 거주 계획 같은 조건을 맞춰야 하고, 감면을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1.감면 대상과 한도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서 본인이 거주할 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소형 주택은 감면 한도가 300만원, 그 외는 200만원입니다.

  • 소형 기준: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소형 구간(더 큰 한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인지 확인하세요.
  • 이 감면은 2028-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조문상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본인 거주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며,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고, 감면 한도와 적용 기한(조문상 2028년 12월 31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현행 조문에 없으나 개정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2.내 취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기

주택을 사서 내는 취득세율은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1%이고,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집값에 따라 비율이 점차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계산 도구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다주택 중과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어 감면 한도와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3.신청 순서

  1. 계약 전에 생애최초 요건을 확인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2. 취득 후 신고 기한 안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을 신청합니다.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잔금 후 지정 기한 안에 전입해 실제로 거주합니다.
  •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유상 매매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60일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4.감면 받은 뒤 조심할 점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사유와 예외(이사·직장 이동 등)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5.출산·양육 감면과의 관계

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500만원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출생일 기준 전 1년 후 5년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2028-12-31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확인하세요.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