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

확인ㆍ설명서 작성 보조

확인ㆍ설명서 작성 점검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주거용 건축물)의 항목 ①~⑮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각 항목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공식 열람처 링크를 모았습니다. 거래예정금액·취득세율·중개보수 산출내역·규제지역 여부·최우선변제금처럼 집사 데이터로 계산되는 칸은 출처와 함께 미리 채워 보여 줍니다. 법정 서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정보 (인쇄물 머리말에 표시)

입력한 사무소명·담당자명·고객 별칭·메모는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공유 링크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지니 필요하면 내보내기로 백업하세요. 고객의 개인정보(성명 전체·연락처·주소)는 적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거래 조건 (미리 채움에 쓰임, 주소·성명은 받지 않음)

거래 형태
취득 전 보유 주택

공유 링크에는 거래 조건 숫자만 실립니다. 체크 표시는 링크에 실리지 않고 이 화면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작성 점검표

작성일 2026-11-22

매매ㆍ교환 · 법정 서식 대체 아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6. 8. 11. 개정, 시행 2026. 8. 28.) 기준(원문 대조 2026-10-22)

이 목록은 법정 서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ㆍ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법제처 원문)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세요. 여기의 미리 채움 값은 집사 데이터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공부(公簿)와 현장 확인이 우선합니다.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서식 첫머리 자료 목록)

남은 항목 14개 / 전체 14개

  1. 공식 열람처: 세움터(건축물대장) · 정부24(건축물대장·토지대장·전입세대확인서)

    작성 시 유의: 건축물대장에서 내진설계ㆍ내진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확인불가' 등 사유를 적는다.

  2. 공식 열람처: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

    작성 시 유의: 신탁등기: 수탁자와 신탁원부 번호, 임대차 체결 요건(수탁자·수익자 동의 등)을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제시한다. 공동담보: 공동담보 목록으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되 건물 전체 현황을 함께 제시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서 매도인(임대인)에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받는다.

  3. 공식 열람처: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작성 시 유의: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다.

    조건을 넣으면 이 칸을 미리 채웁니다.

  4. 공식 열람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관리비)

    작성 시 유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적는다. 세대별 계량 비목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변동됨을 설명한다.

  5. 공식 열람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작성 시 유의: 임대차는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다.

    조건을 넣으면 이 칸을 미리 채웁니다.

  6. 공식 열람처: 위택스(지방세납세증명서)

    작성 시 유의: 임대차는 제외한다.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서식 문구를 함께 안내한다.

    조건을 넣으면 이 칸을 미리 채웁니다.

  7. 작성 시 유의: 임대차는 존속 중인 임대차의 보증금, 월 차임,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 처리와 경매ㆍ공매 특이사항도 확인해 적는다. 분양 목적으로 지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된 공동주택의 임대차 알선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8. 작성 시 유의: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을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9. 공식 열람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시·도 중개보수 조례)

    작성 시 유의: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는 보증금 + 월 차임 × 100) × 요율' 형태로 적는다.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한다.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ㆍ날인한다.

    조건을 넣으면 이 칸을 미리 채웁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026. 8. 11. 개정, 시행 2026. 8.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PDF 대조, 2026-10-22),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서식의 서명ㆍ날인,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등은 이 점검표에 없으며 법정 서식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작성 보조 도구이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아닙니다. 확인ㆍ설명 의무와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이 도구의 성격

집사는 중개 서비스나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계산과 정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매물 광고, 거래 알선, 중개 의뢰의 연결은 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중개보수 수령,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와 법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